중고차를 장애인명의로 샀어요. 개별소비세 궁금해요 > 보험 Q&A

1. "취등록세는 1년보유하면 안내는걸로 제가 검색해서 알았어요. 근데 개별소비세는 어찌되나요?

제가 중고차를 샀을때. 취등록세랑 공채 (채권)할인액 그거 2개 면제받고 샀어요. 차량샀을때 그 내약서

를 가지고있거든요~ 중고차를 사서 제가 2년안된 시점에서 팔았을때 개별소비세 내야되는건가요?

[질문내용 중 복사]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

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시는 경우에는 면제

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2. 또 한,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장애인이 자동차를

취득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고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반입지 관할 세무서에게  면제받은 개별소비세를 신고, 납부( 5년 이내에  사망

한 경우는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자동차 취득의 경우 자동차를 제조하여 반출한자( 납세의무자 )로부터 취득하신 것이 아니

므로 개별소비세의 납부 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질문의 경우 당초에 내셔야 할 개별소비세가 없으므로 추징할 세액도 없는 것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