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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은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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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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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의 판단 기준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험자에게 이전되므로, 이 때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 또한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 등 참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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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게 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한 권리 행사를 위하여 그 제3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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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보험자대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상법이 위와 같이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규정을 둔 이유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 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 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그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다 할 것입니다( 당원 1989. 4. 25. 선고 87다카1669 판결, 1990. 2. 9. 선고 89다카2196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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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보험사고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그 손해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의 행위'란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손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만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30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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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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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험자에게 이전되므로, 이 때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 또한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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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보험사고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그 손해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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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귀하는 [화재의 원인은 '가구공장'에 원한이 있던 'A'가 'B'에게 지시하여 불을 고의로 낸 것입니다. 이에 '장난감공장'은 가입해놓은 동협화재보험으로 건물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므로 A, B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화재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장남감공장이 그 손해에 관하여 A, B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한 동협화재보험은 A, B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이 상법 6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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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피보험자(장남감 공장)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이들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므로(민법 760조) 보험자(동협화재보험)는 그 1인(A 또는 B) 또는 전부(A와B)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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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