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및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형사재판가게 되었는데 초범이구 피해자측은 형사처벌은 원치 않으나 아직 피해자 측이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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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21회본문
도주치상및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형사재판가게
되었는데 초범이구 피해자측은 형사처벌은 원치 않으나
아직 피해자 측이 치료중이라 원할히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있습니다 만약 실형이 나온다면 몇년 정도나올까요?
되었는데 초범이구 피해자측은 형사처벌은 원치 않으나
아직 피해자 측이 치료중이라 원할히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있습니다 만약 실형이 나온다면 몇년 정도나올까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도주치상은 이해가 되는데
자배법 위반 부분은
어떤 위반인지요?
형사처벌의 정도는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따라 다르고
합의여부에 따라 변수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도주사고는 구속수사의 원칙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중상해가 아니라면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집행유예 판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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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