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가구 넘는 새 아파트에 노인요양원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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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영 댓글 0건 조회 1,485회본문
“서울 안에 노인요양원을 지을 땅이 없습니다.”(서울시 어르신복지과 관계자)
“그렇다고 노인요양원을 신축 아파트 단지 안에 넣으라고 강제하는 건 사유재산권 침해죠.”(건설업계 관계자)
서울시가 2000가구가 넘는 신축 대단지 아파트에 노인요양원을 의무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급격한 초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도심 내 요양원 부지를 확보하려는 서울시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주택업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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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초고령화로 공공과 민간 요양시설 확충이 시급한데 서울에는 시유지가 거의 없어 확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15년 501곳이었던 서울의 공영·민영 요양시설은 지난해 476곳으로 감소했다. 2015년 이후 설립된 시립 요양시설은 단 한 곳도 없다. 서울시 노인 장기요양 인정자 1, 2등급 대상자는 2만1348명인 데 비해 요양시설 정원은 1만6408명으로 수요 대비 충족률은 76.8% 정도다. 입소하려 해도 번호표를 뽑고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서울시 안에 대해 주택업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져야 할 설치 의무를 왜 민간에 전가하려 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또 다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도서관과 달리 특수시설인 요양병원을 일반 아파트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http://news.v.daum.net/v/20220425173902031
“그렇다고 노인요양원을 신축 아파트 단지 안에 넣으라고 강제하는 건 사유재산권 침해죠.”(건설업계 관계자)
서울시가 2000가구가 넘는 신축 대단지 아파트에 노인요양원을 의무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급격한 초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도심 내 요양원 부지를 확보하려는 서울시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주택업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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