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뉴스를 보다 보니까 타임라인에 떠도는 단어들이 좀 낯설어서 찾아봤음. ‘트럼프 방중’ ‘호르무즈 해협’ 이런 게 계속 뜨는 거지. 처음엔 그냥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반년 전부터 쌓여있던 일들이 한 주에 몰아서 터지고 있었더라. 지난주 상황을 정리해보니 정말 복잡하게 얽혀있더라고.
한줄 요약: 트럼프의 중국 방문으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합의되고, 암호화폐 규제법까지 상원을 통과하면서 중동 세력 재편과 글로벌 정책의 큰 전환점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세계 에너지의 목줄을 잡다
호르무즈 해협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지부터 이해해야 한다. 전 세계 원유 수송의 30% 이상이 여기를 지나간다고. 지도에서 보면 그냥 좁은 해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에너지 안보의 가장 핵심적인 요충지라는 뜻이다.
트럼프는 지난 14~15일 방중 일정에서 시진핑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개방’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시진핑이 ‘어떤 식으로든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싶다’는 발언까지 공개했는데, 외교무대는 다들 예뻐 보이니까 좀 의심스럽긴 한데. 아무튼 미-중 관계가 이 정도로 협력한다는 게 신기한 건 사실이다.
현실은 냉정했다.
지금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선박이 약 30척. 전쟁 발발 전엔 일일 평균이 140척이었음. 그러니까 79% 줄어들었다는 뜻인데. 이 정도면 진짜 심각한 거다. 선박 못 지나가니까 원유 공급이 꼬이고, 당연히 유가도 오르는 거지. WTI는 배럴당 101.17달러, 브렌트유는 105.72달러 수준이다. 뭐 이 정도가 정상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게 더 문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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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불확실성이 드디어 끝나가나
뜬금없이 가상화폐 얘기가 나오지만, 이것도 트럼프 행정부 영향이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법'(클래러티법)을 공화당 의원 전원과 민주당 의원 2명의 찬성으로 가결했고, 상원 본회의로 넘어갔다. 상원 본회의 통과에는 60표가 필요한데 시장은 73% 정도 가능성을 보고 있더라. (참고로 나는 이런 수치 보면 항상 반반반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높긴 하네) 법안이 뭐 하는 건지 간단히 말하면, 암호화폐 토큰을 증권과 상품으로 분류하고 SEC와 CFTC의 관할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동안 업계가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렸는데, 이게 명확해지면 기관투자가 자금 유입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게 기대의 근거다. 근데 은행권은 예금 이탈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발했다고 하더라. 역시 이해관계는 항상 충돌하는 법. 코인베이스 같은 업계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지급 허용을 강하게 요구해왔으니까.
중동은 지금 세력 재편의 한가운데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가 14일 예루살렘의 날 행사에서 한 발언이 꽤 상징적이다. ‘이란의 테러 정권은 그 어느 때보다 약해졌고,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고 직설적으로 말했음. 이어서 ‘급진 이슬람의 모든 위협에 맞서 단호하게 계속 싸울 것’이라고까지. 사실상 전쟁 계속 선언이다.
더 눈여겨볼 부분은 ‘더욱 공고해진 트럼프 행정부와의 동맹’이라는 표현. 이스라엘과 협력하는 게 이익이라는 점을 깨달은 지역 내 온건 세력(사우디, UAE 등)과의 협력도 확대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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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란은? 호르무즈 통항을 사실상 ‘허가제’로 공식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라크와 파키스탄은 이미 이란의 통항 허가를 받아 해협을 통과했고, 중국 선박들도 최근 통과하기 시작했다고. (이건 이란이 통제력을 보이려는 제스처일 수도, 실제 영향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더라) 아무튼 사우디아라비아는 전쟁 끝난 뒤까지 대비하고 있다. 중동 국가들과 불가침 조약을 맺는 방안을 동맹국들과 논의 중이라는 뜻인데, 결국 이란이 여전히 위협이 될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다는 거다.
자주 묻는 질문
호르무즈 해협이 정말 완전히 개방될까?
트럼프와 시진핑이 개방에 동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중국 외교부는 ‘중동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원론적으로 언급했어. 외교 무대의 이중성이라고 봐야 할 듯. 실제 완전한 개방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클래러티법이 정말 트럼프 임기 내에 발효될까?
상원 본회의 통과에 60표가 필요한데, 시장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약 73% 정도로 보고 있다. 트럼프가 서명하면 바로 발효되니까 기대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란이 정말 약화된 걸까?
Netanyahu의 발언은 군사적 우위를 강조한 것이지만, 현실 데이터도 이를 뒷받침한다. 호르무즈 통제 능력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중국도 호르무즈 의존도를 줄이려 움직이고 있다. 상대적 약화는 분명한 듯하다.
아무튼 5월이 진짜 바쁜 달이 되어버렸네. 다음주가 또 뭘 가져올지.
참고: 트럼프 “시진핑 호르무즈 지원 원해”…방중 마지막 날 (yonhapnewstv.co.kr) · 美 상원, 가상화폐 규제법 첫 관문 통과…본회의 표결 남겨 (etnews.com) · [국제유가]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 속 보합권 – 신아일보 (shinailbo.co.kr)